[헤럴드경제=하남현기자] 현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책 연구기괸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LTV의 상한 규제 완화는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주택 가격 변동에 대한 거시경제의 민감도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LTV 증가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면서 가계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되면 주택가격은 0.7%로 상승하는 데 반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포인트(2013년 기준 약 29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LTV가 50%일 경우 주택가격이 1% 변화하는 주택수요 충격에 대해 총생산이 0.28% 변동하지만 LTV가 60%일 경우 총생산이 0.37% 변동하는 등 LTV가 높을수록 주택수요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단기적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송 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한국의 LTV 규제 수준은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보수적이지만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고려한 평균 LTV는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고려한 한국의 실질적 LTV는 58.7%로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평균 LTV 49.4%보다 훨씬 높다.

송 연구위원은 LTV 상한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하게 운용되는 LTV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단순화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대출 건전성이 높은 은행권에 대한 낮은 LTV 비율과 LTV 규제의 지역별 차등화 등을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사례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