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0시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을 막으려 정부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으나 대화를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사태로 해상 물류 수송이 발이 묶이고 지난달 27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3주째로 접어들며 산업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비상수송대책으로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에 포함된 수급 조절제 폐지에 대한 반발이 시작이다. 화물차 총량이 늘면 공급과잉이 돼 운임이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화물차 차주의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하는 ‘지입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법제화도 요구했다.

정부는 국토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 체제를 가동하고, 수송량을 늘리는 동시에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유가보조금 정지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을 적용하고 민ㆍ형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08년에는 7일간 파업으로 1억5958만 달러(약 178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12년에는 5일간 파업으로 2800만 달러(약 312억원)의 수출입 차질이 있었다. 산업계 전반에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무역협회는 이날 비상상황반을 가동키로 했다. 국내 화물 운송량 대부분이 도로 운송에 치우친 만큼, 수출화주들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코레일도 컨테이너 열차운행 횟수와 적재율을 늘렸다.

정부는 컨테이너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과 운행을 쉬고 있는 차량 등 대체수송 차량을 확보했다. 자가용 화물차의 운송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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