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거부땐 6개월 보조금 정지 불법교통방해땐 운전면허 불이익 업무개시명령 불응 운송자격 취소 컨테이너 열차 증편 등 피해 최소화 운송車 통행료 감면·군 위탁차 동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정부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수송량을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철도파업 장기화와 맞물려 화물연대 파업으로 커지고 있는 물류대란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인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교통물류실장)’를 최정호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로 전환했다.

최정호 제2차관은 10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물류거점 사전 보호조치, 대체수송 수단 확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대응방안을 최종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운송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과 운송을 방해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수송력 증강을 위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는다. 불법 운송방해로 인한 차량파손 등 피해는 정부가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코레일은 이날부터 컨테이너 열차운행 횟수를 28회에서 18회를 늘려 46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애초 40회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6회를 더 증편했다. 운행횟수를 기준으로 파업 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코레일은 분석했다.

열차당 연결양수는 30량에서 33량으로, 적재율은 71%에서 100%로 각각 늘렸다. 수송량 기준으로 평시 대비 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업용 화물차 43만7000여 대 중 화물연대에 가입한 차량은 3.2%(1만4000여 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출입과 직결된 컨테이너 운송 차량은 전체(2만1700여 대)의 32.2%(7000여 대)가 화물연대에 가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조합원의 파업에 동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참여율은 71.8%였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08년에는 7일간 파업으로 1억5958만 달러(약 178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12년에는 5일간 파업으로 2800만 달러(약 312억원)의 수출입 차질이 있었다. 산업계 전반에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철도파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내부 재체자원을 화물수송에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 수송력 증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와 운휴 컨테이너 차량 674대, 공무차량 21대를 확보해 대체 수송력 확보에도 빈틈을 없앨 방침이다. 무역협회도 이날 비상상황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내 화물 운송량 대부분이 도로 운송에 치우친 만큼, 수출화주들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11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ㆍ북항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정부 등에 교섭을 요구했다. 화물차 차주의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 폐지와 수급조절제를 유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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