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공단 업무 중복 많아 비효율 지적에 따라 통합 -연말까지 인력ㆍ업무 이관…내년 도로 전담 ‘공단’ 신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를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올해 말까지 시 도로사업소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도로 및 교통 업무를 시설공단으로 이관한 뒤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단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본지 2014년 3월18일자 ‘서울시, 도로관리공단 이르면 내년 설립’ 참조>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시설공단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도로교통공단(가칭) 설립을 위한 업무 일원화를 추진해왔다.

현재 서울 시내 도로관리는 시 도시안전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와 시설공단이 각각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도로 노면이 파손되면 시설공단이 응급복구를, 도로사업소가 항구복구를 수행하는 등 업무가 중복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다 도로관리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컨설팅업체인 맥킨지도 지난 3월 시정분야 경영컨설팅 결과 공개보고회에서 시설공단 내부의 경영효율화와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일원화를 주문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시설공단 내 도로관리처와 도로환경처를 통합한 ‘도로시설처’를 조직하고, 시설물 관리인원이 시 도로사업소의 업무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합동 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시가 관리해온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144개를 시설공단에 이관하고, 시 소속 담당 인력을 파견하거나 이직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부터 도로 제설 및 수방 업무는 시설공단에서 통합 수행할 것”이라면서 “내년 1월에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합관리를 시행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도로관리 업무 일원화와 공단 설립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오는 6월 새로 구성되는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올해 안으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전용도로 위탁 재계약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는 시설공단으로 도로관리 업무 통합이 완료되면 분기별로 수행 실태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별도의 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다만 신설된 공단에 시 소속 경력 직원이 상당수 필요한 반면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는데 따른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역사나 이력이 중요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인력 보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직원들을 설득해 궁극적으로 이직을 권유하는 등 적절히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