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교육부의 해체를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과감하게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 대신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문제 등의 사례에서 보듯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교육 자치를 막아 교육부가 아닌 ‘교육통제부’라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대신) 학부모, 대학,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은 지방교육청에 권한을 넘기고 대학 교육은 각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 5월 당내 교육 정책 토론에서 “정부가 세세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라며 “교육부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전체적 맥락이란 게 있지 않나. 그런데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완전히 반대로 뜻이 왜곡돼 전달되는 게 대부분”이라며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는 듯한 해명을 내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