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 분야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기업 차원의 역할과 지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는 최근 남양주 폭발사고, 김포 화재사고 등 건설현장 내 대형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22일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건설업종 9개 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사고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안전시설 설치 및 작업 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에 원인이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핵심 관건으로 안전관리 조직과 예산의 확대, 현장 점검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 재해자는 모두 하청 근로자로 원청업체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원청 건설사는 하청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체제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3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명 증가했다. 50대 건설업체에서도 57명으로 16명 늘었다.
이 장관은 또 원청업체가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2ㆍ3차 협력업체의 안전 문제와 고용구조 개선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건설 협력업체의 임금체불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신용을 보증하는 상생결제채권으로 납품대가를 결제하면 2ㆍ3차 협력업체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낮은 금리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이에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은 하청업체를 포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사고 위험이 큰 돌관 작업을 해소하기 위한 발주자 공기 연장 제도화, 건설현장 주 5일 근무 정착을 위한 공사비 산정 방식 변경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