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딥페이크 보험사기 막자”…국회·정부·수사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입력 2026-09-17 08:08:53 수정 2026-09-17 08:35:05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출범

공·민영보험 정보 연계·기관 공조 강화

연구성과 법·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연결

작년 적발액 1조1571억…고액화 뚜렷

(왼쪽부터) 김현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정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해보험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연구 포럼이 출범했다. 포럼은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연구를 통해 법·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고, 연구 성과를 국회 입법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손보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두 공동대표를 비롯해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이병래 손보협회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보험사기 관련 ▷정책 개발 ▷법·제도 개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연구를 통해 예방정책과 적발·수사체계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이를 국회 입법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두 가지 연구과제가 발표됐다. 정영진 인하대학교 교수는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의 필요성을 짚고 실효성 있는 정보연계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이보미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내놨다.

소병훈 의원은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지키는 일”이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단순한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범죄의 실태와 새로운 범죄 유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한계를 발굴해 필요한 법률 개정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료기관과 정비업체, 브로커와 모집인이 결탁한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했으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까지 악용되고 있다”며 “AI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혐의정보 공유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입법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를 출범시켜 생성형 AI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69억원(0.6%) 늘어난 반면,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3245명(3.0%) 줄어 건당 금액이 커지는 고액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보험범죄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손보협회도 포럼의 사무국으로서 보험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난 1월 손보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공동연구 등 협력을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형사·법무정책 연구 역량을 활용해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