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계획 발표 후 장기 표류 언제까지

토양정화 지연·일정 변경 반복

주민들 재산권 묶였는데 사업 완료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

오정군부대 도시개발 사업 부지. [헬로tv뉴스 캡처]
오정군부대 도시개발 사업 부지. [헬로tv뉴스 캡처]

[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2014년 개발계획이 발표된 부천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이 12년째 장기 표류상태다.

개발계획 발표 당시만 해도 군부대 이전과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사업은 수차례 일정 변경을 거듭했다.

특히 토양정화 문제까지 장기화하면서 전체 사업의 정상적인 완료 시점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 지연의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사업 예정지 주민들은 장기간 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개발을 기대하며 기다려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무리될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부천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임숙희 부천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이 2014년 발표 이후 12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부천시에 명확한 해명과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사업이 12년째 지연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막연한 기다림만 주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정군부대 개발사업의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는 토양정화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양정화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전체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양 오염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인지, 추가적인 정화 작업이 필요한 것인지, 정화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 역시 토양정화사업의 진행 상황과 추가 오염 여부, 향후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숙희 부천시의원
임숙희 부천시의원

문제는 단순히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존속기한도 2031년까지 연장됐다.

사업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사업 완료 시점이 또다시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지역 주민들은 사업 진척을 기다리는 동안 토지와 건물의 매매, 투자, 개발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다.

행정기관의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주민들의 경제적·생활상 피해 역시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천시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됐는지, 토양정화는 언제 끝나는지, 개발사업은 언제 착공해 언제 준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앞으로 또 다른 변수로 사업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까지 감안한 현실적인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임 의원은 “사업의 준공 시점과 토양정화 완료 시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의 이유를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보상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년째 표류하고 있는 오정군부대 개발사업에 대해 부천시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가능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