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공정 공공기관, 평가 불이익 검토”

SR·도로공사 등 불공정 피해사례 점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의원 페이스북]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공공기관의 운영·거래 관행을 손보는 제도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단순한 입지 재배치를 넘어 공공기관과 협력·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 등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간담회’를 열고 에스알(SR)·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총 6건의 피해 사례를 점검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부터 모범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결하고 공정거래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기업, 감독 행정기관과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공계약 개혁에 입법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 행위가 상시 발생하는 공공기관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 문제도 시리즈로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SR의 철도통합에 따른 사업 종료, 도로공사의 유류 조달계약과 휴게소 입점업체 문제, 수자원공사의 민간기업 인력 채용 및 해외사업 손실 문제, 철도공사의 발주 및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이 다뤄졌다.

아울러 KTX·SRT 통합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이용자 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SRT 승차권 발권매체인 ‘SRT플레이’를 운영해온 이네이블 측은 SR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약 7년간 자체 비용을 들여 서비스를 개발·운영했지만, 철도통합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사업 종료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SRT플레이 이용자는 약 160만명이다.

업체 측은 “SR 자체 회원은 코레일로 이관되는 반면 SRT플레이 이용자는 별도의 승계 절차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SR의 위탁 아래 관리돼 온 약 60만명의 개인정보도 별도의 승계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이용자들이 충전한 SRT금액권 잔액 사용까지 사전 통보 없이 차단됐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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