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용혜인·김승원 후보자 향해 연일 맹비판
장동혁 “김승원 임명은 공소취소 올인 때문”
정점식 “대법관 재제청은 삼권분립 부정”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정부의 개각에 대해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용혜인 후보자가)특혜인, 천룡혜인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기가 막힌다. 노동당 언더 조직 활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조선공산당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의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결국 기본소득당의 언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조직소득당”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뇌물사건이 점입가경”이라며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의 문자를 복붙해서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복붙해서 브로커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를 찍어 보냈다. 명백한 뇌물죄”라며 “뇌물죄는 약속 요구만 해도 성립한다. 문재인 정권 시절만 아니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라며 “물불 안 가리고 공소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 때문에 사퇴했고 해외로 도피한다는 설까지 돌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민 피해만 54조원에 달한다”며 “청와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한법적 망언”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는 기업적인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헌법에 명시된 제청권을 행정 절차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의 배경으로 설명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발언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사법부는 헌법을 부정하는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협의가 무산된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청와대는 왜 손봉기 후보자는 불가한지, 나아가 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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