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지연 의원, 지식재산처 자료 분석

지난해 AI 관련 특허 처리 21.3개월 소요

심사 청구 4년 만에 약 3000건 늘어나

심사 인력 40명 안팎 수준…정원 미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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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함께 관련 특허 출원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이를 심사할 전문인력은 수년째 40명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심사 수요를 인력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AI 관련 특허의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은 2년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정부가 뒤늦게 첨단기술 분야 심사인력 확충에 나섰지만 AI 산업 성장 속도에 맞춰 전문 심사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AI 관련 특허의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은 21.3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 12.2개월이었던 심사 처리 기간은 2023년 16개월로 늘어난 뒤 2024년 22.4개월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에는 21.3개월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특허 심사를 받는 데 평균 2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심사를 기다리는 특허도 쌓여 있다. AI 관련 특허 심사 대기 건수는 2021년 7850건에서 2023년 1만3192건으로 처음 1만건을 넘어섰다. 2024년에는 1만4639건, 2025년에는 1만979건으로 연간 1만건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특허 출원과 심사 청구도 증가세다. 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2021년 6250건에서 2025년 9223건으로 4년 만에 약 3000건 늘었다. 지난해 AI 관련 특허 심사청구 건수도 6804건으로 전년(5852건)보다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이를 담당하는 심사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일반직과 임기제를 포함한 AI 관련 특허 담당 심사관은 2021년 35명에서 2022년 37명, 2023년 36명, 2024년 4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5년에도 40명에 머물렀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오히려 39명으로 줄었다.

또한 정원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관련 특허 담당 심사관 현원은 2024년을 제외하면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에는 정원과 현원이 각각 40명으로 같았지만 올해는 정원 43명에 현원 39명으로 약 10%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비중도 높지 않다. AI 관련 특허 담당 심사관 가운데 경력 보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동안 10~15% 수준을 유지해왔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특허 심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전문인력 확보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술 개발과 권리 보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심사할 전문인력 확보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처도 심사인력 확충에 나선 상황이다. 지식재산처는 전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총 41명을 경력경쟁채용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허·실용신안 분야에서는 AI·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전문가 27명을 일반직 6급 심사관으로 선발해 심사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