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도 사업 미환수액 합계 598억원

허위계약·가족거래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반복

올해 보조금 125.7조원…적발 이후 회수 관리 과제

챗GPT를 활용해 제작
챗GPT를 활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절반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사업에서 확인된 부정수급액 497억원 가운데 환수한 금액은 214억원으로 43%에 그쳤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이 12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적발한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예산처가 올해 7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회수 실적’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의 부정수급 적발액은 497억원, 환수액은 214억원이었다. 적발액 대비 환수율은 43.1%로, 나머지 283억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2024년도 사업도 환수율이 절반을 밑돌았다. 적발액 624억원 중 돌려받은 금액은 309억원으로 49.5%에 그쳤다. 미환수액은 315억원이었다. 두 사업연도의 미환수액을 합하면 598억원이다. 이는 올해 7월 제출자료에 담긴 사업연도별 실적이다.

이에 비해 보조금 예산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1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12조3000억원보다 13조4000억원, 11.9% 증가했다.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7%에서 17.3%로 높아졌다.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부정수급을 막고 이미 지급된 돈을 회수하는 관리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부정수급 수법은 거래계약을 악용하거나 가족 간 거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하다.

정부의 별도 2025년 점검 실적을 보면 쪼개기 계약이나 유령회사를 동원한 허위계약 등 거래계약 과정의 부정행위가 647건으로, 전체 적발 992건의 65.2%를 차지했다. 임직원의 직계 존비속과 거래하는 등 가족 간 거래 유형도 112건으로 11.3%에 달했다. 점검 실적은 적발연도 기준으로, 앞선 사업연도별 환수 통계와는 집계 기준이 다르다.

과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도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2023년 부처 자체점검으로 확인된 방역지원금 부정수급액은 318억9000만원이었다. 다만 공개된 자료에는 이 사업의 환수액이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인 ‘e나라도움’과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있다.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의 정보를 분석한 뒤 소관 부처의 자체점검이나 합동현장점검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관건은 적발 이후다. 부정하게 받은 돈을 돌려받고 제재까지 이어져야 부정수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줄일 수 있다. 적발 건수와 금액뿐 아니라 환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를 구분하고, 사유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업 신청 단계에서 유사·중복 지원 여부와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집행 중에는 거래와 지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