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29~30일 미래 대입제도 숙의토론

내신 확대·수능 도입 여부 집중 논의

채점 공정성·사교육·교사 부담이 쟁점

결과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활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고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확대할지를 놓고 국민참여위원 203명이 1박2일간 숙의토론에 나선다. 사진은 대치동 학원가. [연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고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확대할지를 놓고 국민참여위원 203명이 1박2일간 숙의토론에 나선다. 사진은 대치동 학원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고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확대할지를 놓고 국민참여위원 203명이 1박2일간 숙의토론에 나선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9일부터 이틀간 경기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국민참여위원회 미래대입제도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토론에는 학생·청년과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 500명 가운데 참가를 신청한 203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7~8명씩 소그룹을 이뤄 총 6개 세션에서 미래 대입제도의 방향과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첫날에는 미래 대입제도의 방향을 살펴본 뒤 서·논술형 평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평가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듣는다.

이어 교사와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 찬반 측 발표자 4명의 발제를 토대로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영향, 학교 현장의 실현 가능성 등을 토의한다. 둘째 날에는 쟁점별 심화 토론과 대안 모색, 사후 의견조사가 진행된다.

국교위가 배포한 사전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고교 시험에서 통상 20~40% 이상의 서·논술형 평가를 포함하도록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 교사 167명을 조사한 결과 정기시험의 서·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은 25.1%, 수행평가는 34.7%였다.

다만 실제 문항은 비교적 짧은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전국 고교 166곳의 1학년 국어 정기시험을 분석한 결과 서·논술형 문항 가운데 한 문단 이상의 답을 요구한 문항은 1%에 그쳤다. 단어나 어절 수준은 26.1%, 한 문장 수준은 45.0%였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수능 도입의 최대 쟁점은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다. 수십만명의 답안을 동일한 기준으로 채점할 수 있을지와 채점 결과를 둘러싼 이의제기·소송 가능성 등이 우려로 꼽힌다. 논술 사교육비 증가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교육격차, 문항 출제와 채점에 따른 교사 업무 부담도 주요 쟁점이다.

AI 채점은 교사의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국교위는 AI가 답안에 따라 점수를 치우치게 부여하거나 판단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점수 확정과 오류 검토는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 결과는 국교위에 보고된 뒤 공개된다. 국교위는 이를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향후 대입제도 구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제도는 교육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전문가 논의와 함께 국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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