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에 인구 늘었지만…2030 정착은 ‘숙제’

입력 2026-08-20 07:27:41 수정 2026-08-20 09:48:30

시범지역 10개 군 인구 4.93% 증가…미선정 지역은 감소

65세 이상 증가율 가장 높고 30대 가장 낮아

20·30대 전입 비중도 하락…“주거·보육·일자리 함께 개선해야”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가 사업 선정 이후 4.93% 증가했지만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인 20·30대 청년층 유입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30대는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기본소득을 통한 인구 유입을 청년층의 장기 정착으로 연결하려면 일자리와 주거·보육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추세 변화와 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지역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사업 선정 직전인 지난해 9월 31만8841명에서 올해 6월 33만4547명으로 1만5706명(4.93%) 증가했다. 최초 선정된 7개 군은 5.23%, 추가 선정된 3개 군은 4.20% 늘었다.

같은 기간 기본소득 공모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33개 군의 인구는 0.33% 감소했다.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19개 군도 0.78% 줄었다. KREI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유지 추세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유입 인구를 연령별로 뜯어보면 차이가 나타났다. 시범지역의 연령별 인구 증가율은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 가장 낮았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인구 증가와 맞물렸지만 상대적으로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힘은 약했던 셈이다.

전입자 구성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사업 이전과 비교해 전입자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4~4.9%포인트 낮아졌다. 30대 비중 역시 3.1~3.4%포인트 하락했다. 전체적인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몫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흐름을 단기간에 바꾸는 데 일정한 가능성을 보였지만 지역소멸 대응에 중요한 청년과 정착·출산 연령층을 유입시키는 데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안과 영양은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선정 발표 이후 새로 전입한 주민도 전입 30일 이후 신청하고 90일간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실제 거주를 전제로 매월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구진은 기본소득과 함께 청년층이 농어촌에서 실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정착·출산 연령층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거와 보육, 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재헌 KRE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인구 유입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초기 성과 가운데 하나이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향후 소득 안정과 지역 상권, 공동체 활성화 등에 미친 영향까지 분석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