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서 “청년 어필하려면 더 과감한 대책 필요”

비아파트·공공임대 확대…서울시에 협력 촉구

與, 도시정비법 등 8월 처리…후속 입법도 속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정부가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2030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에 발맞춰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전날 당정협의를 열고 이날 발표된 공급 대책을 사전 논의했다. 당정에서는 정부 대책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청년 주거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그럼에도 부족하다. 특히 청년들에게 어필하려면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2030 청년층의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청년 주거 문제를 별도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문도 국토부에 전달됐다.

민주당은 정부 발표에 맞춰 후속 지원에도 발 빠르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위를 필두로 정무위, 재경위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급·금융·세제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 등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 공급 역량을 함께 활용하고 민간 미활용 부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이용하는 등 공급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과 서울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정례 정책 대응 간담회에서도 지난주에 이어 서울 부동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의견이지만 초과 세수 중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주거 복지, 주거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를 주거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주택 공급뿐 아니라 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 단축에 집중하는 동시에 공급 대책 실행을 위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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