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북중러 군사협력엔 “새 위기 시대”

中은 “최대의 전략적 도전” 규정…AI·무인전 대비도 강화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은 일본이 최근 발간한 방위백서를 겨냥해 재침야망 실현을 위한 전쟁각본이라면서 ‘전범국’의 군사대국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자료사진.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은 일본이 최근 발간한 방위백서를 겨냥해 재침야망 실현을 위한 전쟁각본이라면서 ‘전범국’의 군사대국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자료사진.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3년 연속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라고 규정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일 일본 방위성이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공개한 2026년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기술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이다.

방위백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고,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감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을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명하는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반면 한국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표현을 유지했다.

방위백서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밝혔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사용된 이후 3년 연속 유지됐다.

또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해양 안보, 대테러, 자연재해 대응 등에서 한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일본 방위상의 방한과 이후 이어진 양국 국방장관 간 ‘셔틀 국방외교’, 올해 1월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 처음 기착한 사례 등을 양국 협력 사례로 소개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내 독도체험관에 설치된 독도 모형.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내 독도체험관에 설치된 독도 모형. <연합뉴스>

방위백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둘러싼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더욱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전후 최대의 시련을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들어섰다”며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방위백서는 중국의 대만 군사 압박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활동 확대를 주요 위협으로 꼽았고, 중국 탄도미사일의 일본 타격 범위를 표시한 지도와 일본 주변 중국군 활동 현황도 수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미사일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이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새로운 전투 방식을 둘러싼 동향’ 장도 신설됐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무인체계,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AI·양자기술·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방위력 강화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전과 우주·전자전 대응, 민군 겸용 기술 활용, 방위 장비 비축 등 현대전에 대비한 능력 강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진과 삽화를 대폭 늘린 ‘비주얼판 방위백서’와 요약 소책자, 쇼츠(Shorts) 형식의 홍보 영상도 함께 제작해 공개했다. 인구 감소로 정원 미달이 이어지는 자위대의 처우 개선과 복지 지원도 별도 항목으로 소개하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sj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