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반성’ 발언 이력

법조계·정치권 안팎 친여권 검사 평가도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51분 서울 서초구 대검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검찰 인권침해·권한 남용 사례를 조사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출범시켰다. 검찰미래위 요청에 따라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8건을 포함해 총 19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했던 과거 발언 관련 질문에 “인지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절제된 수사, 환부만 도려내는 품격 높은 수사는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왔다. 그것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원론적으로 답변했다”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이 담당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문제 삼는 지적에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동의했었다.

법무부는 전날(22일) 공소청 검사 정원을 기존 2292명에서 80~85% 수준으로 줄이는수준으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 직무대행은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수원고검, 지검 관내 업무파악을 해보니 검사실이 600, 700건 미제에 허덕이고 있다. 실·근무에서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잘 협의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198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직으로 알려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수원고검장으로 근무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이 직무대행은 당분간 공소청 수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