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상담 데이터 분석

서울시, 홈피 통해 무료 배포

권리금·누수 등 분쟁사례 담아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민과 다툼은 빈번하기 마련이다. 으레 ‘보증금 반환과 건물 반환, 어느 것이 먼저일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누수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가’ 등의 사례가 문제가 떠오른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모아 ‘시민이 빨리,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반복 질문과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시민 관심도가 높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82건을 선정해 정리했다. ‘갈등 현장’ ‘갈등 해법’ ‘해결 지혜’ 순의 구성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 사례집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상담 사례와 조정 사례를 민생경제안심센터 홈페이지로 지속해서 공개하고 있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며 “불필요한 관련 분쟁도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