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절차사무 개선 TF 관계자 조사

선관위 인사·예산 관련 의혹 자료 검토도 진행중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 모습. 오른쪽부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 전 위원장,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이상섭 기자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 모습. 오른쪽부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 전 위원장,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선을 50%로 낮추기로 한 의사 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지난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연구용역보고서 책임연구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3일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60%에서 50%로 축소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대국민사과를 통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절차사무 개선 TF(태스크포스) 연구 결과에 따라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최하한을 50%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밝혔다.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 보고서에는 ‘선거별 투표율,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지난 9일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를, 지난 13일에는 절차사무 개선 TF 팀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날 연구용역보고서 책임연구원을 조사하며 인쇄 비율 하한 하향 조정 배경을 따질 전망이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보관함 폐지업체 대표 1명도 조사한다. 앞서 지방선거 이후 서울동부지법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검증 했으나, 투표용지 상자는 사라진 상태로 확인됐다. 이날 동작구선관위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감사원 지적 사항을 제외한 허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선관위 인사·예산 관련 의혹은 추가로 파견받은 임홍석 부장검사 등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 사건도 접수받아 수사하고 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