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건수 2000건 늘고 면적은 2만5000㏊ 감소

10월 대상 확정…실경작 여부 집중 점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접수 결과 [농식품부 제공]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접수 결과 [농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133만2000건 접수됐다.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농지전용 등의 영향으로 신청 면적은 감소했다. 정부는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133만2000건, 104만6000헥타르(ha)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지난해 133만건보다 2000건 증가했다. 반면 신청 면적은 지난해 107만1000ha보다 2만5000ha 줄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감소와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가 줄면서 신청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귀농 인구가 4년 만에 증가하고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신청 건수는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신청 필지나 면적이 변경되면 방문 신청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필지나 면적이 바뀐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비대면 신청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소농 여부와 지급 대상 농지 적정성, 실제 영농 여부 등을 확인한다.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과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관외 경작자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0월 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한 뒤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