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90만원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26일 의정 보고서에 “순천대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의정 보고서를 2000여 세대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3일 뒤에는 자신의 SNS에 의정 보고서를 게시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서 전 의장은 올해 6.3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순천고 선·후배 3명 간의 단일화 여론조사에 응했지만 손훈모 후보에 뒤져 출마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현안에 관심 있는 지역민이라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의정보고서도 회수했다”며 “다만, 의정 보고서가 경선 등에 미친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서 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