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주범은 노조 뒤에서 표 계산한 李정권”
“정부 중재안 실체 보라, 시장경제 원리 거슬러”
“삼전, 국가 경제 볼모 삼는 파업 즉각 철회하라”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데 대해 “이 비극적 사태의 배후에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망쳐놓은 진짜 주범은, 노조 뒤에 숨어 표 계산에만 몰두해 온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막아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쥐여준 ‘노란봉투법’을 기어코 강행 처리한 세력이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조건도 아닌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무기로 산업 전체를 멈춰 세우려 해도, 사측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도록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사태 수습을 운운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들이민 중재안의 실체를 보라”며 “수조 원의 막대한 적자를 낸 사업부에도 흑자를 낸 사업부와 똑같은 비율로 성과급을 나눠주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대칭 원리를 거스르는 억지이자, 기업 경영의 근간을 흔드는 독약 같은 요구”라고 짚었다.
이어 “노조에 묻고 싶다. 영업이익이 나면 내 몫이라며 파업까지 벌이는데, 그렇다면 영업손실이 나면 그 손해도 함께 나눌 것인가? 위험은 전혀 지지 않고 보상만 평등하게 나눠 갖겠다는 것인가? 자본주의 기업 구조의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나 의원은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한 460만 개미 주주들의 투자금이 녹아내리고, 우리 국민 전체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마저 막대한 손실을 입게 생겼다”며 “대기업 파업의 유탄을 맞은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계는 당장 벼랑 끝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노조 역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를 향해서는 “기업의 숨통을 다 끊어놓고, 이제 와서 중재를 한다? 참으로 무능하고 뻔뻔한 ‘병 주고 약 주기’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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