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ㆍ장필수 기자] 정부ㆍ여당이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야권은 “선심성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껌 값만도 못하다”는 강도 높은 비난까지 꺼내 들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분적으로 야당 의견을 반영해 노력한 건 평가할만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건 일시적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개편하란 취지”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정답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지, 깎아달라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졸속 임시방편으로 접근하면 정책이 신뢰받을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요금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정부 인하안은) 찔끔한, 껌 값만도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진세 6단계를 4단계로 축소,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가정용 누진제만 개편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산업용 요금까지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 서민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내놓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