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누진 기준에서 월 50㎾h씩↑…에어컨 27시간사용량

-11.7배 누진제 손 안 댄 ‘찔끔’ 완화…시민들 비판 이어져

-일부 “장기적으로 접근, 누진제 폐지 여부에 의견 모을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임시 완화키로 한 가운데 시민 반응이 싸늘하다. 당정은 현행 누진요금 기준을 50㎾h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11.7배에 달하는 누진제는 그대로 둔 ‘땜질식 처방’이라며 시민들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들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는 처방은 없고, 일단 면피하자는 게 당정 정책이라며 비판 일색이다.

사업가 김모(52) 씨는 “우리집 에어컨이 전기를 시간당 1.8㎾씩 먹는다”며 “정부 말에 따르면 한달에 27시간 더 켤 수 있는데, 지난번엔 하루에 4시간씩만 켜면 된다고 하더니 이젠 5시간씩만 켜면 요금 폭탄 안맞는다는 말이랑 다른 게 뭔가”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땜질 처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27ㆍ여) 씨는 “국민 원성엔 꼼짝도 않고 오히려 4시간만 틀면 된다는 식으로 반박하더니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바로 대책이 나온 것과 그 과정에서 내세워왔던 논리의 허점이 드러난 데 화가 난다”고 했다.

뒷북 정책이라는 시각도 우세했다. 주부 황모(58ㆍ여) 씨는 “7월에 쓴 것도 소급해준다고 하던데 진작 할인을 해줬으면 7월에 에어컨을 더 틀고 힘들지 않게 지냈지 않겠나. 뒷북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4000억원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하던데 10조원 이익을 낸 한전이 겨우 그거 할인해주고 생색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시민들은 누진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김모(25ㆍ여) 씨는 “가정과 산업 분야에서의 전기 사용량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 구조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누진제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타당한지 등에 대한 합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포털 아이디 Mjy****는 “한달 2만원 깎아준다고 생색이라고들 하는데 그러면 2만원씩 더 낼 거냐. 어쨌든 당장 이번달 말에 나올 전기 요금 걱정은 조금씩들 더는 것만도 다행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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