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우수 도입기관 9곳에
‘총인건비에 인센티브 +0.1%p’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열 곳 중 아홉 곳은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개에서 2024년 129개로 증가했다.
직무급제는 같은 회사에 다니더라도 같은 회사 내에서도 직무 중요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다. 직무 평가에 의해 노동의 양과 질에 서열을 매긴 후 그 서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공기업(96.9%)과 준정부기관(90.9%)의 도입률은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총 81개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해 양적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은 99개 가운데 48개(48.5%)만 직무급을 도입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도입률에는 크게 못 미치고 지난해(46.4%)와도 비슷했다.
정부는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올해 1월부터 구성·운영해 총 186개 공공기관(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99개)에 대해 점검했다.
박근혜 정부 때 직무급제 도입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2021년부터는 생산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매년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각각 11.1%, 14.7% 수준에 머물렀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직무급제 도입률은 지난해 각각 96.9%, 90.9% 까지 상승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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