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공정해야 국민이 승복할 것”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 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부터 기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결과가 절차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탄핵심판)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내려져야 국민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지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불응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최근 본인의 선거공직법 (관련 재판을) 낙관한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낙관’을 운운하는 것은 안하무인인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누가 이런 오만을 만들었냐”며 “2년 2개월이 걸린 선거법 1심 재판,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처한 것”이라며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거친 국민적 불신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대권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을 두고 권 원내대표는 “인정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한 번의 여론조사로 어떤 추세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두세 번의 여론조사를 더 보고 거기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정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이 앞서 오전에 당 지도부의 중도층 공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중도층을 향해서 정책도 마련하고 있고 중도층을 향해 늘 호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관련해서도 그는 “진짜 중도 의미를 정말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도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이 대표”라며 “본인이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이유는 우리 당을 극우몰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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