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제외 적용’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이견

추경 민생·AI 미래산업·통상 지원 원칙 따라 적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APEC특별위원회 출범 합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주소현·김진 기자] 두 시간 가량 이어진 국정협의회 첫 회의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합의가 불발됐으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APEC특별위원회 출범에는 뜻을 모았다.

20일 여·야·정 수장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 8개 현안에 관해 두 시간 가량 논의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뺀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주장이 있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시적 ‘주 52시간 예외’ 도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 수석대변인은 “3년 정도 (시행)해보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큰 진전은 없었다”고 답했다.

민생을 고려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모였다. 민생·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추경의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 등을 실무 협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 수석대변인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4조1000억원에 대해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예산 삭감분이 추경 논의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다음 실무 협의에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 여야가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서 의견이 갈렸다. 신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구조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게 옳고,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게 조다고 제의했는데 민주당은 우선 모수개혁에 합의하자고 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의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와 국방부 장관 임명도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안보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장기간 공식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고, 방위산업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에서 임명 요구가 있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부분은 국회 특별위원회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회 윤리특위와 APEC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기후특위 구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안 심사권과 기후기금에 대한 의견 개진 두 가지를 특위 내용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지난번에 민주당은 수용했고 국민의힘은 논의해보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추가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통상특위에 관해 조 수석대변인은 “합의문에선 빠졌지만 우리들의 통상특위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며 “국회가 통상특위를 구성해 외교활동을 하고 정부를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데에 정부 측에선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실무 협의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 선에서 하되 일정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원래 국정협의회는 첫 회의는 당 대표가 진행하고 두 번째부터 원내대표 회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조율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톱다운 방식에서 세부적이거나 구체적 합의를 이끌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며 “한계를 갖고 시작했는데 특위 구성이나 추경 공감해서 논의 착수한 것 이건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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