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다른 현안들에 발목 잡혀 내수 부진극복, 조선업 등 구조조정 관련 지원 등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강원 춘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일자리ㆍ창업 지원, 지역 경제의 어려움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이달 1∼3일 강원도 평창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와 중에 현장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경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호소한 데 이어 경제 부총리로서 추경 조기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오는 12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처리 일정에 이견을 보이면서 추경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3분기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자동차업계 파업과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 추경 사업이 9월 말에나 시작될 수 있어 경기회복세가 3분기에 다시 꺾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난 6월 경남, 전남, 전북,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내 실업자가 1년 전보다 2만4000명 늘어났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실업이 더 확대되고, 재취업과 전직 훈련 등 기회도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중 6만800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중 1만2000개는 창업과 청년취업 지원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며 “추경 예산안 처리에 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스마트헬스케어와 관광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강원의 기대 효과를 강조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호소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역시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돼 계류된 상태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강원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신제품 판매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최우선으로 심사하고 강원지역에 한해 ‘공유민박법’을 공식 업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등 특별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통과와 함께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조속히 통과돼 강원도가 대한민국 의료산업 허브와 환동해권의 관광중심지로 도약, 일자리가 늘어나고 침체된 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