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논란으로 쟁점 흐려저”

“불필요한 논쟁 후과는 우리 몫”

기재위 국감 질의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기재위 국감 질의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반도체특별법 대표발의자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부, 기업, 국회 모두가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주52시간 예외 논란으로 통과를 지연시키는 현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올린 글에 “처음 반도체특별법을 만들 때만 해도 연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주52시간 논란으로 쟁점이 흐려지는 현상황이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칩스3법’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은 모아졌다. 반도체산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모든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수이듯 칩스3법도 삼성을 포함한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주52시간 근로제가 언급된 적은 없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52시간 근로제는 전혀 문젯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면서 “정말로 주52시간 근로제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주된 요인이었다면, 오늘날 SK와 삼성의 실적 차이를 설명할 길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특별연장근로제, 탄력근무제 등 사용자를 위한 유연한 제도들이 이미 마련돼있다. 인가의 어려움이 있다면 절차 상의 기준을 완화하면 되고, 이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주52시간 근로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지난한 과정이 될지라도 긴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국민의 의식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리더십이 아직도 ‘근로시간과 성과는 비례한다’는 전근대적 사고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은 뒤 “시대의 변화에도 한참 뒤처지지만, 혁신과도 거리가 너무 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반도체업계의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책임 의무화 ▷반도체산업에 한해 투자세액공제율을 10%씩 상향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10조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는 특별법 통과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차근차근 논의하면 된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했다간 그 후과도 우리의 몫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