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권리·공공보건보호 실패

자유화중단…무역협정 재검토”

美 민주 전당대회 정강 채택

설마가 현실이 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사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 중 누가 백악관에 입성하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다. ‘보호무역’의 강풍이 지구촌을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민주당은 2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주(州)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 기조가 될 정강을 공식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의 정강은 특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보호무역 기조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강에서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애초의 선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런 무역협정은 종종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반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이런 과도한 (규제)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그런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해 전에 협상된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무역협정도 상대국이 노동정책 및 환경에 대한 손쉬운 방법을 택함으로써 미국 노동자의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담보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환율조작국에 대한 책임을 물리고 법집행 자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가 가진 현행 무역규칙과 수단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외국산 물품의 덤핑 판매, 국영기업 보조금, 통화가치 인위적 평가절하 등을 문제 삼으면서 모든 무역집행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다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선 “(위에 제시한) 이런 것들이 TPP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에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 민주당의 기준”이라고만 적시했다. 이는 TPP에 대한 당내 찬반 의견과 우려를 상세히 명기한 초안에 비해 내용이 대폭 빠진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임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는 전날 자유무역협정(FTA) 검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를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트럼프는 지난 21일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모든 무역협정 재협상”을 천명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강에서 북한과 관련, 지구상에서 ‘가학적 독재자’(sadistic dictator)가 통치하는 ‘가장 억압적 정권’(the most repressive regime)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또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남용에도 책임이 있다”며 초안에 없던 북한 인권 부분을 막판에 새롭게 반영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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