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펀드 200억…安펀드 출시 지연 민주 국고보조금 152억도 변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선거자금 문제가 향후 단일화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양 후보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민펀드의 규모가 증가하고 선거비용도 점차 늘어나면 협상 국면을 더 어렵게 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8대 대선의 후보당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700만원로 책정됐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7대 때보다 20.1% 증가한 규모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본선득표율 15%를 넘을 경우 100%를, 10~15%를 득표했을 경우는 절반, 10% 미만 득표했을 경우엔 비용 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각 대선주자 측은 이와 같이 ‘559여억원’에 달하는 대선자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금융권 대출, 펀드 모집 등의 방식으로 자금 마련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은 일찌감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운용한 바 있는 국민펀드 모금을 준비해왔다. 지난 22일 출시된 ‘문재인 펀드’는 56시간 만인 24일 오후 총 3만4799명의 참여로 목표치 200억원을 조기 마감했다. 캠프 측은 조만간 2차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반면에 안 후보 측의 ‘안철수 펀드(가칭)’는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일찌감치 펀드 설계, 목표금액 산정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지만 아직 출시 시점을 못 박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일화 국면을 앞두고 펀드 출시를 변수에 넣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펀드를 운영하려면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해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줘야 하지만 안 후보가 중도사퇴하고 문 후보로 대선 후보가 단일화 될 경우 모았던 투자원금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손실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또한 국고보조금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선거보조금은 후보를 낸 정당에게만 배분하도록 돼 있다. 현 상태로 대선후보 등록을 하면 새누리당은 157억, 민주당은 152억을 받을 수 있다. 안 후보는 무소속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만약 후보등록 이전에 안 후보로 야권단일화가 됐을 경우, 민주당은 단 한 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새누리당에게 추가로 152억원이 돌아간다. 민주당으로서는 단일화 경쟁에서 질 경우 당의 존폐까지 거론될 수 있는 만큼, 단일화 국면에 더 목을 맬 공산이 크다.

물론 각자가 대선후보를 등록한 이후 단일화 경쟁을 하고 후보직을 사퇴한다면 민주당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일화에 매몰돼 정책경쟁을 실종시켰다는 비판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