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차기정부 핵심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 등 4가지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특히 향후 거시ㆍ금융, 복지ㆍ연금, 기업ㆍ시장제도 등 8개 부문에 대한 세부 정책과제도 연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연은 2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의 ‘차기정부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경연 차기정부 정책과제는 대선이 있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해 온 한경연 고유의 연구사업으로, 차기정부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의 중장기적 경제목표와 운용방향 및 정책대안을 담은 포괄적인 연구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총 8개 분야(거시ㆍ금융/조세ㆍ재정/복지ㆍ연금/공공개혁/기업ㆍ시장제도/노동ㆍ고용ㆍ교육/산업ㆍ기술ㆍ통상/외교·안보)에서 32개의 연구가 포함된 방대한 양으로서, 불확실한 미래 경제 환경에서 한국경제가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보다 건실한 국민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사말에 이어 진행된 차기정부 정책과제 브리핑에서 이태규 한경연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 4% 목표 설정,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운용의 구체적인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향후 40년의 경제성장(2011~2050년 평균 잠재성장률 약 2.13%)이 이전 30년 성장(1981~2010년 평균 잠재성장률 7.09%)의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창출 부진, 재정건전성 등)을 해결하는 데 큰 장애라고 지적하고, 차기정부 집권기간(2013~2017) 동안 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 3.0%에 1%포인트를 추가로 증가시켜 4.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재정건전성 확보도 차기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중 하나로 ‘수입 내 지출’을 법률로 명기하는 재정준칙의 법률화를 제시했다. 이는 균형수지 또는 지출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명시(독일, 스위스의 경우 헌법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동기에 의한 지출행위, 또는 포퓰리즘적 지출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마련 의무화(PAYGO)도 강조됐다. 이는 복지지출 등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지출이 필요한 제도일 경우, 재원마련을 의무화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한경연은 일자리 창출을 차기정부의 세 번째 핵심과제로 제안했다. 과거에 비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현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주체 간의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지금은 고용창출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미 개발된 많은 정책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그 실행방안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경연은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 대신 ‘고용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이 중요시돼야 일자리 창출이 용이해지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조 등 당사자 간 타협·양보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테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며 고령층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노조, 세대 간 타협ㆍ양보가 필요한 것이 한 예이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조세개혁이 차기정부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고,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해 성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고 증가된 세수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세개혁의 기본방향이 되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