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0%로 봤던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년 성장 전망인 4.0%가 유효하냐는 질문에 “9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4.0%를 제시한 것이다. 근접된 전망치를 제시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예산안 심의 때 세입전망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수 있느냐는질문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현실적인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망했던 시점에서 다른 기관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경기가 하향추세인 국면에서 투자은행(IB) 등은 계속 전망치를 하향하다 보니 시일이 지나면 정부가 낙관적이란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를 과거처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는 담세력보다 과도한 징벌적 제도라서 지속 가능하지 않고 특정 계층에 가혹한 부담을 주며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 옛날(참여정부)처럼부활(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율이 하락하고 불황형 흑자가 지속된다는 우려에는 “적자가 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을 유지할 대책에 대해선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올해예비비 80억원 정도를 투입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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