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본연의 업무는 나몰라라, 생존에만 급급하는 여성가족부 ［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여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의 남발로 인해 부처 생존에만 급급하고 있다. 여성관련 부서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

여성단체 및 여성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여성가족부(여가부)의 문제점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6일 오전 10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차기정부 성평등정책 추진기구 개편방안 모색토론회’에서 열고 여가부의 역할과 한계를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가부 출범이후 여성정책과 성(性) 주류화 전략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박진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가부는 후발 부처로서의 한계를 여성 본연의 업무개발과 확대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의 업무 이관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다(多)문화 가족정책’을 예로 들며 “남, 녀의 성에 대한 관점 등 여가부 고유 업무 영역확대는 없고, 예산확보를 통한 부처생존에 급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여가부가 안정성 있는 타 부처 이관업무에만 치중하면서 여성정책 전문성 강화에 소홀해졌고 대부분의 여성정책이 답보상태나 후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혹평했다.

‘여성’과 ‘가족’이라는 부분을 핵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여가부가 오로지 예산확보를 통해 공무원 수 늘리기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역시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 개선을 위한 성주류화를 추진함에 있어 여가부가 여성운동,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형식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쓴소리를 뱉았다.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도 “여가부는 여성정책 추진기구로서의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보육 등 이관업무가 부처의 중심이 되면서 오히려 성 평등 가치실현을 위한 성차별 예방이나 여성권익 등 여성정책이 주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런 여가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실효성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 추진기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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