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상대응훈련 美 우려전달

앞으로 군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기습도발을 감행해올 경우 한미연합사 승인 없이 즉시 도발 원점을 초토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군은 한미연합사 측과 연합방위 개념의 협정을 맺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간다는 방침이다.

14일 군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9일 우리 군은 사단급 이상 전 부대에서 위기관리연습(CMX)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 상황을 상정해 매년 을지연습(UFG)을 앞두고 관ㆍ군 합동으로 실시된다. UFG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을 상정해 실시된다는 점에서 CMX와 구분된다.

이번 CMX 훈련은 북한이 우리 군의 전방 대북심리전 방송시설을 기습 공격하는 상황을 상정해 진행됐다. 가상으로 상정된 상황하에서 우리 군은 즉시 반격해 도발한 적 부대를 초토화시켰다.

지난 10일 한미연합사 측은 이 훈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확전 방지에 우선을 두고 있는 한미연합사로서는 적을 초토화시킨다는 우리 군의 훈련 내용이 부담스러웠으며, 반격하기 전 연합사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느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평시작전권이 우리 군에 있으며, 평시 북한의 기습적 도발이 일어난 상황이므로 우리 측 대응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전개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그동안 우리 군은 전시상황이 아닌 평시 북한의 기습도발에도 한미연합사 승인을 얻느라 대응이 늦어져 피해 규모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군 평시작전권은 우리 군(합동참모본부)이,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으며, 오는 2015년에는 전시작전권도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

한반도의 방어준비태세는 데프콘4 단계로 평시에 해당되며, 한미연합사가 작전권을 갖는 전시는 데프콘3 단계가 발령돼야 한다. 데프콘3 단계가 발령되려면 한미연합사-국방부-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 승인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최근 북한이 기습도발 시 이런 한ㆍ미 간 시스템상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김수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