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즉각 시정 촉구”

일본이 8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도발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가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거쳐 발표한 2012년판 방위백서에는 첫 페이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 방위백서 이후 8년째 같은 내용이다.

일본은 최근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고, 지난 4월에는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재차 천명하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이날 방위백서에서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주권국가인 이상 국제법상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 제9조가 허용하는 ‘실력의 행사(무력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