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이 6일 외교활동과 방향을 정리한 ‘2012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독도 야욕을 또다시 드러내면서 한일관계 냉기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은 이날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교청서를 확정한 뒤 외무성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초치 등을 통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가 1963년부터 거의 매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온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항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어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최근의 한일관계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다양한 매체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및 한국에 의한 독도 및 주변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여러차례 항의해 왔다”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또 오는 11일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의원연맹’ 주최로 도쿄에서 처음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8월 예정된 방위백서 등을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 같은 독도 도발에 우리 정부는 민·관 ‘투트랙’으로 단호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외교청서 발표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임을 명백히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도 이날 오후 학술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비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성환 외교장관은 오는 7~8일 중국 저장성 닝보(寧波)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시 일본과 양자회담에서 공식 항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외교청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안 들어가는 게 좋지만 들어가도 실제효과는 무의미하다”며 “과잉대응으로 굳이 상대방 몸값을 올려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내 극우진영은 독도와 관련, 지난해 일본 의원들의 방문 추진 소동과 이 전 장관 방문 등으로 국제 이슈화에 성공했다며 일본의 판정승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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