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2 미래를 위한 투자-합리적 복지제도의 설계

조셉 왕 토론토대 교수 지난 반 세기 전 세계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부국과 빈국 간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했다. 또 극빈층 사람이 최빈국이 아닌 인도나 중국 등 중산층 국가에 살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나는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개발도상국의 경험이 개도국이나 선진국 모두에 현대 복지제도의 중요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포괄성과 범위 측면에서 후발국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발전해 왔지만 불평등과 빈곤이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개도국의 교훈을 통해 더욱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개도국 농민이 가난하다는 것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취업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동시에 사회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사회보호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사회적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결국 비공식적이고 하찮은 존재로 국가와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돼, 이런 상황에선 이들을 보고자 해도 그들을 ‘볼 수 없게’ 된다.

또 이들 나라에서 불법자금이나 은닉자산으로 형성되는 음성소득이 확산되는 것은 부의 분배에 있어 불평등을 가중시킨다. 국가가 볼 수 없는 소득을 재분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개도국만의 현실은 아니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량을 약화시키는 등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공급자 역할로 인식돼 공급자 측면의 논리를 우선시한다. 하지만 정작 최종 소비자 관점에선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개도국 및 극빈국 대상 기존 연구에선 보건, 금융, 교육 부문 등 사회복지서비스 채택률이 변동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런 변동성은 최종 소비자의 수요 측면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사회복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고, 이는 개도국이나 선진국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복지서비스 규모를 줄이는 게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선 결국 가격 절감이 이뤄져야 한다.

극빈국의 혁신가들이야말로 이런 사회복지 비용 절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인도의 아라빈드안과병원(Aravind Eye Hospital) 네트워크는 적은 금액으로 수백만명에 백내장 수술을 제공했고, 방글라데시의 소액 금융체제는 선진국에서도 개별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과 공정에서의 혁신이 반드시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개도국 극빈층 복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혁신가로부터 얻는 교훈도 많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