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대표 합의문 내용

합의파기이후 유효놓고 논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여ㆍ야ㆍ정 합의문에 들어있는 피해보전대책 부분이 합의문 파기 뒤 유효한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만큼 피해보전대책 합의도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합의한 것이냐며 여당을 겨냥하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여야 합의가 깨진 만큼 (피해보전대책도 깨질) 위험성이 있다. 정치적 이득이 있는데도 야당이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력은 하겠지만 위험에 처했다.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 주장대로라면 한ㆍ미FTA가 체결되지 못한다. 그러면 피해보전대책도 필요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체결도 안됐는데 피해가 발생할 까닭이 없다는 논리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합의문을 보면 저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서명했다”면서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예산을 짜겠지만, (합의가 깨진만큼) 여당이 정부와 다시 교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권연대 때문에 (FTA를) 희생물로 삼는 게 아닌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원해 달라”고도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점검토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면…”이라고 말했다. 농축산업 종사자와 중소상인의 비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깨지더라도 피해보전대책만큼은 합의문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과 밭농업ㆍ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에 합의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