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영국 유럽연합(EU) 탈퇴 결정(브렉시트)에 따른 유럽의 재정위기가 중국 실물경기에 영향을 끼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인세 인상도 검토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과 함께 올해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계 은행의 수익성 변화 등 유럽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영국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브렉시트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라 유럽에 대한 금융과 실물 비중이 높은 중국의 불안으로 확대되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브렉시트 합동점검반에서 시장 여건을 일일이 점검 중이고,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법인세 인상 계획이 없고, 기업 투자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 차관은 “기업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며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도 기본적으로 (인상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활력을 위해 재정보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는데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법인세 인하방침을 밝혔고, 경쟁국에 비해서도 우리 법인세가 높은 편이어서 지금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며 “벤처에 대한 신규출자를 투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7월 수출은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영향으로 반등했던 생산과 소비도 조정받을 것으로 보여 추경 편성과 재정 조기집행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휴직 후 새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총재 채용 여부는 AIIB가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공식적인 일정은 모르지만 그럴 경우 최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