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 연구ㆍ개발(R&D)투자를 받는 대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기업에 정부 R&D 투자가 집중되는 셈이다.

손원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R&D 재정지출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2012년 기준으로 대기업 상위 20대 기업이 받는 투자액 비중은 55.9%다. 11~20위 기업이 포함돼도 그 수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그만큼 상위 기업에 정부 R&D 투자가 다는 의미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불과했다. 2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도 5.6%에 그쳤다. 대기업에 비해 집중현상이 심하지 않았다.

간접지원 방식 중 하나인 조세지원의 경우 혜택을 받는 기업 숫자로는 중소기업이 월등히 많지만 금액으로는 오히려 대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 2012년 현재 R&D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중 중소기업 비중은 92.7%로 대기업(7.3%)에 비해 월등히 많다.

하지만 금액비중은 38.4%로 대기업(61.6%)에 비해 훨씬 낮았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소액의 지원을 나눠가지는 셈이다.

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R&D 재정지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