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벌써 파업 220건

고물가·저임금이 주요인

낮은 근로자 생산성

투자유치 장애물 우려

금년 들어 베트남에서 외국계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1~3월간 베트남에는 크고 작은 파업이 220건 보고됐는데, 이미 지난해 총 파업횟수 420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베트남의 물가상승과 이에 비해 낮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활여건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00대 초반,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 시 고려되는 요소는 안정된 노사관계로, 2001년까지 베트남 정부가 파악한 노동자 파업은 100건 미만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은 2002년 100건을 기록한 이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6~2009년간 평균 55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파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발생빈도가 높은데, 2003년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발생한 파업은 평균 100건 이상, 전체 파업의 약 70%를 차지한다.

베트남 노동자 파업 발생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한 비중이 높은 국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 노동집약산업인 봉제, 섬유 부문 기업의 파업 빈도가 높으며, 전체 파업의 약 38.4%를 차지한다. 기계산업, 단순가공 부문 기업의 파업 비중도 각각 10.6%, 11.6%를 차지하며 신발 기업도 10%에 근접했다.

따라서 봉제 및 신발, 단순조립 부문의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만 기업의 파업이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동차, 전자 부문의 투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급하는 일본 기업들도 파업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파업 중 약 12%를 차지했다.

최근 베트남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실업률이 감소해 인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노이, 호찌민 등 대도시 인근 업체의 일자리 수가 전국의 약 80%로, 공급자(노동자) 우위 시장으로 변한 것도 파업 발생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임금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투자유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00~2007년간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5.1%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다. 즉, 투자유입 속도에 비해 노동자의 숙련도 개선은 크게 낮기 때문에 급격한 임금인상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인다.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은 기타 동남아국가, 인도, 중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발표된 베트남 정부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은 아세안 평균의 61.4%,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12.4%,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베트남의 노동비용은 약 49달러로 노동력 대국인 중국 117달러, 인도네시아 82달러 대비 낮은 수준이다. 올해 20~30% 인상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지 않아 투입비용은 인도네시아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점은 베트남 투자 유치에 가장 큰 메리트이나, 임금상승과 노사관계 불안이 지속될 경우 베트남의 투자 매력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서 여전히 진출 수요가 높다, 그러나 향후 베트남의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한 투자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