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역외 투기세력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번 검사는 작년 6월 발표해 시행 중인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0~11월의 1차 특별 공동검사 이후의 시장 상황을 재점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외국환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이 증가하고 단기 외채가 늘어난 점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금융 당국은 이번 특별 외환공동검사에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당국은 국내 외국환 은행들이 역외 선물환 거래를 받아주면서 단기 외채가 증가하고, 환율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역외가 선물환 거래에 나서면, 국내 외국환 은행들은 단기 (달러) 차입에 나설 뿐 아니라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 매도에 나서면서 자신들이 리스크(위험)를 헤지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 특성 때문에 단기 차입이 늘어나고, 환율이 과도한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국내 수출기업들이 환 헤지를 위해 선물환 거래에 나서는 것은 실수요 거래로 판단해 이번 금융 당국의 공동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금융 당국의 역외 선물환 거래 검사를 외국환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외국환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추가 축소키로 이미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다.

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추가 축소할 것인지만 남겨 놓고, 이번 외환 공동검사를 통해 은행권의 선물환 포지션 실태를 점검하고 나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수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환율 하락에 베팅한 역외 선물환 거래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침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전월 말 자본금 대비 국내 은행은 50%, 외은지점은 250%까지 선물환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한 제도로, 분기마다 점검해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