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기름값의 반을 넘는다는 유류세. 정부에게는 걷기 쉽고 쓰기 좋은 효자 수익원입니다. 유류세의 경제학을 김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가 고공행진으로 소비자는 허리가 휘었지만 정부는 배가 두둑해졌습니다.

　지난해 소비자가 지불한 휘발유 리터당 1710.41원 중 세금은 936.21원. 휘발유값의 절반 이상이 정부 수입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한 해 휘발유ㆍ경유에 붙는 세금으로만 13조9천억원을 걷었습니다. 2009년보다 40% 늘어난 액숩니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뒀는데도 정부는 선뜻 인심을 쓰지 못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국세 총액 중 석유제품에 부과된 세금이 1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를 10분의1만 깎아줘도 연간 2조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임기 초 감세정책으로 적자 재정에 들어섰고, 지난해 기록한 적자만 13조원에 달합니다. 민간 정유업체에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뒷짐을 지는 이유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뒤늦게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2000원을 웃도는 휘발유 가격표 앞에서 시민들은 반발합니다.

　빠르게 석유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ℓ당 100원의 가격 인하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제 공은 유류세 카드를 쥔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헤럴드뉴스 김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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