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원 우월성 택한 전략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 땐

빈부격차·삶의 질 동반하락

소비 총액에 근거한 과세

저축유도·투자 생산성 증가

세원 마련 사회 안전망 구축

누진 소비세 대안 제시 눈길

사치는 흔히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한다. 허영이란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자독식사회’로 잘 알려진 로버트 H. 프랭크에 따르면 개인들이 사치를 부리는 데는 그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즉 개인은 사치품이 주는 상대적 우월효과를 잘 알고 합리적으로 소비한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개인으로서의 합리성과 전체의 합리성 사이의 간극이다. 사치품이 주는 우월성을 모두가 추구할 때 사회 전체로서는 비합리적 낭비를 낳는다. 가령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모두가 사교육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경우, 상대적 서열에는 변화없이 가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체의 쓸데없는 비용만 증가시키는 셈이다.

맨큐, 크루그먼 등과 함께 이 시대 최고의 경제학 멘토로 통하는 로버트 H. 프랭크가 ‘사치열풍’(미지북스)은 사치가 만들어내는 빈부격차, 상대적 빈곤 등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정책적 제언의 성격을 갖는다. 보다 균형잡힌 소비의 조합을 찾아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개인의 만족감과 행복도를 높이는 대안의 복지정책이다.

먼저 프랭크는 과시적 소비 자체를 사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인간적 약점일 뿐이다. 사치품이 주는 상대적 지위 효과에 대해 사람들은 선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출세와 물질적 재화의 축적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전략을 손가락질할 순 없다. 저자의 대안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방향을 찾자는 것이다.

환경세가 과도한 오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듯 소비세를 매기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주장하는 소비세는 구체적인 물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저자의 아이디어는 보다 포괄적인 누진 소비세다. 개별 품목이 아니라 한 가정이 매년 지출하는 소비 총액에 근거해 과세하는 것이다. 각 가정은 가장 필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돈을 쓰고 일정금액 이상의 소비에 대해서 누진적인 세금을 물게 됨으로써 과시적 소비총량을 줄이게 된다. 이는 당연히 소비 피라미드를 하향화하게 만든다는 시나리오다.

여기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소비 억제가 불러올 불황과 실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다. 저자는 소비에 쓰이지 않는 돈은 저축되기 때문에 투자가 늘고 투자가 생산성을 늘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한다며 우려를 일축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고율의 세금은 경제를 불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소득불평등이 완화될수록 경제는 더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논리다.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노력과 위험 감수에 대한 보상을 감소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프랭크는 종래 트리클다운 이론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두 상반된 효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줄어든 실질 임금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감소시키고 덜 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줄어든 손실을 보충하려고 더 일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문도 있다. 소비세가 새로운 저축을 촉진하느냐 문제다. 소득세에서 소비세로 전환하면 덜 소비할 수록 세금을 적게 내며 그래서 저축할 수 있는 여유는 더 많아지게 되는 수평적 재분배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트리클다운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누진 소비세는 트리클다운 경제학이 고율의 세금의 효과라고 일컫는 것의 정확히 반대 효과, 즉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누진소비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공공프로그램은 비용을 넘어선 엄청난 혜택을 창출한다. 무상급식, 노후수도관 교체, 가난한 집 어린들의 영양과 의료혜택 등 재정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취약지대를 메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프랭크는 ‘승자 독식사회’에서 지적한 과도하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인센티브의 그늘도 다시 한번 언급한다.

행복과 소비의 상관성도 복지정책을 세우는 새로운 키가 될 수 있다.더 비싸고 더 좋은 사치품으로 얻게 되는 과시적 소비가 주는 만족감과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 긴 휴가, 직업적 자율성 등 비과시적 소비의 만족감을 비교할 때 후자가 더 오래가고 효과가 크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저자는 이런 비과시적 요소들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개인의 행복이나 사회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사치,럭셔리에 대한 담론이 그저 개인의 취향 정도에 머물러 온 것을 개인의 행복과의 연관성, 공동체의 삶의 질, 사회적 정의 등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소비행위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한다. 무엇보다 저자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한 스마트한 대안들은 우리에게 시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