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硏 조찬포럼서 주장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우<사진> 신아시아연구소장은 25일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인 국방비를 향후 10년 동안 1%포인트 더 늘린다면 북한의 군사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 주최로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Global Korea의 통일정책’ 주제의 조찬포럼에서 “분단 당시의 정책 틀을 유지하는 통일정책을 더 이상 고집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北 체제변화 유도위한 적극적 개입정책 펴야”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北 체제변화 유도위한 적극적 개입정책 펴야”

그는 통일의 목표와 정책지침, 북한과의 협상자세 등에 있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통일은 남북한 정부가 대등하게 협상하는 방식을 벗어나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새로운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로 우선 북한의 군사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압도적 군사우위 확보를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정부는 GDP의 2.7%만 방위비로 쓰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만 1% 더 쓰기로 한다면 북한의 군사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정책이 필요하다”며 “북한을 24시간 우리의 정책 틀 속에 넣어놓고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국 주도의 통일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이자 동시에 국제정치 문제인 만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일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 안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국민들이 일치된 통일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북한 주민들은 앞으로 오랜 접촉을 통해 생활양식의 동질화, 문화 동질화를 이루어 같은 민족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대상이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체제에서의 다른 점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같은 인식의 틀과 행위 선택의 틀을 갖춘 ‘같은 민족성원’은 이미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