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부결 확실시

실제 폐기는 어려울듯

미국 하원이 여소야대로 바뀐 이후 공화당이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개혁조치인 건강보험개혁법 폐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45, 반대 189로 건보개혁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댄 보렌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으로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보개혁법 반대를 통해 여세를 몰아간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2014년 본격적인 발효를 앞둔 이 법을 두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원에서는 부결이 확실시 되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밝힌 만큼 실제로 건강보험개혁법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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