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다”(유승민 전의원)

수신료 인상(월 2500원→3840원)을 추진 중인 KBS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TV를 보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는데다가, 억대 연봉자도 수두룩하다. 역대 연봉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KBS는 정확히 46.4%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더 역풍을 맞는 형국이다. 이 또한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KBS는 최근 이사회에서 TV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에 대한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KBS 수신료는 40여년째 월 2500원이다. 8년전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와 비교하면 낮지만, 현재로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KBS의 공영방송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크지 않고,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지적된다. 지난 10일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도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에 그쳤다. 오히려 수신료 폐지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다.

KBS의 공영방송 역할 수행 질문에도 긍정 의견은 27%에 그친 반면, 부정 의견이 69%로 압도적이었다. 앞서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0%이상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기류도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 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도 "지금 당장 수신료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도 국민들은 왜 수신료를 꼬박 꼬박 가져 가는지 불만이 많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KBS 이사회가 진행되는 모습 [출처=KBS]

2500원의 수신료 부담을 거부해 환불 받은 가구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KBS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돌려줬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각 가구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징수를 대리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KBS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TV가 없어 보지 못한다고 개인이 알려야 한다. KBS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전에 전화해 TV 말소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TV가 있지만 KBS를 보지 않는 것 자체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불 가구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월 2500원 수신료 부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커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기에 KBS가 수신료 인상까지 추가하고 있어 기름에 불까지 부은 셈이 됐다.

KBS는 수신료 인상 추진후 각종 논란에도 휩싸였다. 억대 연봉자가 60%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KBS는 정확히 46.4%라고 바로 잡았으나 여론은 싸늘했다.

여기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올린 글이 화를 키웠다. 그는 KBS에 대한 비판에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KBS)는 정년이 보장되고 수신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능력 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는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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