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여기가 북한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어놓으니 어깃장 부리려고 21번째로 오히려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인 주택 거래 허가제도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여기가 북한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담은 6·17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미루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배현진, 태영호 등 미래통합당 강남지역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키도 했다.

홍 의원은 “한때 추미애 장관이 중국식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참에 아예 주택 국유화 조치도 한다고 발표해라”며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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