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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활용 정책 논란…분리수거 OECD 최상위권인데 처벌만 강화?

  • 기사입력 2015-03-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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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폐비닐,사용한 휴지까지 분리수거 품목에 지정
한국 분리수거율 61%, 독일 등 이어 OECD 최상위권


[헤럴드경제]3월부터 시행하는 서울시 재활용 정책이 논란이다. 재활용 분류 항목에 ‘사용한 휴지’ 등을 지정했기 때문.

서울시는 3월부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종량제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사업장·공공기관 등에서의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수거할 분류의 종이류엔 ‘사용한 휴지’까지 지정했다. 화장실 등에서 사용한 휴지도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또 각종 영수증, 종이부스러기까지 분류 항목으로 지정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인권 침해’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게다가 폐비닐류에 ‘1회용 비닐봉투’도 지정돼있다. 일각에선 보통 비닐에 싸서 버리는 기저귀나 생리대 등도 재활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철저한 분리 배출을 검사하기 위해 4개 자원회수시설마다 감시요원 2명씩 추가로 늘렸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들은 반입 쓰레기의 20%를 무작위로 선정, 육안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육안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경고하고 2차 위반 시 개별차량 및 대행업체(월별 누적대수 등록차량의 50% 초과시)에 최대 5일까지 반입을 정지하는 패널티도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용한 휴지는 오염 안된 사용된 핸드타월을 의미하는 것이다.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 등 오염된 휴지는 당연히 버리는 게 맞다. 생리대 같은 경우도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는 게 맞다. 재활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재활용을 잘 해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인데 잘못된 표현으로 논란이 인 것 같다”며 “정책을 더 보완해서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영수증같은 경우에도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단지는 현재 배포 중지된 상태”라며 “시민들과 함께 불쾌하지 않은 쪽으로 정책을 보완해 다시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우리나라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61%로 63%의 독일, 62%의 오스트리아에 이어 3위. 몇 안되는 OECD 최상위권에 드는 성적이다. 쓰레기 배출량도 국민 1인당 연간 380kg 수준으로 730kg인 미국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잘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정책이라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 학생에게 더 잘하라고 페널티만 강화해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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